재정비촉진사업 및 재정비촉진지구 개념 정리 (뉴타운사업)
목차
1.
개요
2.
도시재정비촉진 특별법 목적
3.
주요 용어 및 정의
4.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요건
5.
재정비촉진 사업 시행자 및 사업유형
6.
재정비촉진지구의 특례 및 혜택
7.
결론
1.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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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김성봉 박사의 유튜브 채널 콘텐츠에서 발췌하여 정리한 자료로서,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을 기반으로 재정비촉진사업 및 지구에 관한 핵심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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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비촉진사업은 뉴타운사업에서 기원하며, 광역적이고 효율적인 도시재정비를 목표로 합니다.
2. 도시재정비촉진 특별법 목적 (법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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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도시의 낙후된 지역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뿐 아니라, 기반시설 확충 및 도시기능 회복을 광역적으로 계획·추진하여 도시의 균형 발전 및 국민 삶의 질 향상 도모
3. 주요 용어 및 정의 (법 제2조)
용어 | 정의 및 특징 |
재정비촉진지구 | 도시기능 회복, 주거환경 개선,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지정된 지역 |
주거지형 지구 | 주거환경 개선과 기반시설 정비가 필요한 지역 |
중심지형 지구 | 상업·공업지역 등 도시기능 회복이 필요한 지역 |
고밀복합형 지구 | 역세권, 교통 요충지로서 밀도 높은 복합개발이 필요한 지역 |
재정비촉진사업 | 재정비촉진지구 내 시행되는 사업으로, 재개발·재건축·도시개발 등 다양한 사업을 묶어 통합 관리 |
재정비촉진계획 | 지구 내 토지이용·기반시설 설치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계획 |
재정비촉진구역 | 지구 내 세부 사업별로 결정된 개별 사업 구역 |
4.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요건 (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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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권자: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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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면적 기준 (제6조 제3항)
지구 유형 | 최소 면적 기준 |
주거지형 | 50만㎡ 이상 |
중심지형 | 20만㎡ 이상 |
고밀복합형 | 10만㎡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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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 규정 (제6조 제4항)
일정 규모 이하의 광역시·시의 경우, 위 기준의 1/2까지 완화 가능
5. 재정비촉진 사업 시행자 및 사업 유형 (법 제15조, 제2조 제2호)
사업 유형 | 관련 법률 | 주요 시행자 |
주거환경개선·재개발·재건축 사업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조합, 토지소유자, 공공기관 등 |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 재건축사업 |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 특례법 | 조합, 토지소유자 등 |
도시개발사업 | 도시개발법 | 민간사업자, 공공기관 등 |
시장정비사업 | 전통시장법 | 지방자치단체 등 |
도시·군계획시설사업 | 국토계획법 |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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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업들을 통합 관리·조정하는 것이 재정비촉진사업의 핵심
6. 재정비촉진지구 특례 및 혜택 (법 제19조, 제22~25조)
특례 및 혜택 | 내용 |
지방세 감면 | 사업 활성화 위한 지방세 감면 |
과밀부담금 면제 | 개발 관련 과밀부담금 면제 |
특별회계 설치 | 사업 재정 지원 목적의 특별회계 설치 |
교육환경 개선 특례 | 학교시설 기준 완화, 교육 환경 개선 사업 |
건축·계획 특례 (법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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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제한 규정 완화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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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상 건폐율 및 용적률 제한 예외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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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 교육시설, 주차장 설치 기준 완화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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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최고 높이 제한 완화 가능
7.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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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비촉진사업은 도시의 균형 발전과 효율적인 토지 이용을 목표로 다양한 정비사업을 통합 관리하는 사업으로, 각종 법적 특례와 행정적 지원을 통해 원활한 추진을 도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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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을 토대로 구체적인 사업 추진 시, 각 지자체별 조례와 시행령 등을 추가로 확인하여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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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현행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