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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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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조정대상지역

비조정지역

6억 초과 주담대 LTV 40% , 3년 이하 주담대 50%

LTV 기본 50~60%, DTI 50%

LTV 약 70%, DTI 60% (DSR 예외 존재)

분양권 전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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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5년 또는 소유권 이전까지

최대 3년 (통상 등기 시까지)

계약 후 6개월 뒤 전매 가능

2년 이상 거주+세대주, 무주택자 or 1주택 처분 조건, 다주택자 청약 불가

1년 이상 거주+세대주, 2주택 이상 청약 불가

거주 기간, 세대주 여부 무관, 다주택자 청약 가능

청약 당첨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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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당첨 방식, 가점제 비율 높음(소형 100%), 재당첨 제한 10년(분양가 상한제 주택)

가점제 비율 높음(소형 75%), 재당첨 제한 7년

가점제 비율 낮음 (소형 40% 미만), 재당첨 제한 없음

재건축 조합원지위 양도금지, 과밀억제권역 내 재건축 의무 후분양제 적용

취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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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 1~3%, 2주택 8%, 3주택 12%(+농특세)

일반 세율

보유세(종합부동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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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중과세율 적용

2주택(조정지역)+3주택 이상 시 종부세 부과

중부세 중과 없음,

양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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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2주택 + 20%, 3주택 + 30%, 2023~2025년 한시적 중과 배제 중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동일 (2025년 5월까지 중과 유예)

양도세 중과 없음, 일반 세율

장기보유특별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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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 강남, 송파, 용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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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제41조, 제41조의2, 동법시행령 제45조의2 동법시행규칙 제19조의3

소득세법 제104조의2 동법시행령 제168조의3 내지 제168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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