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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규제 종류

부동산 규제 종류
NO.
주요 규제 수단
규제 유형
관련 법적 근거
설명
01-1
LTV (주택담보인정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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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규제
금융위원회 고시(가계대출 관리방안 등)
주택 가치 대비 대출 한도 제한
01-2
DTI (총부채상환비율)
Open
대출규제
금융위원회 고시(가계대출 관리방안 등)
소득 대비 대출 원리금 상환 비율 제한
01-3
DSR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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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규제
금융위원회 고시(가계대출 관리방안 등)
모든 부채 상환액을 소득과 연계해 관리
01-4
RTI(임대업이자상환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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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규제
「은행업 감독규정」(금융감독원)
임대업자의 이자상환 능력 관리
01-5
주택담보대출 실거주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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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규제
「주택법」 제43조 등
투기 방지를 위한 실거주 요건
02-1
전월세상한제(5% 이내 인상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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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규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전월세상한제)
임대료 인상률 제한
02-2
계약갱신청구권제(2+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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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규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계약갱신청구권)
임차인 계약갱신 권리 보장(2+2년)
02-3
임대차 신고제
Open
임대차 규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임대차 신고제)
임대차 계약 투명성 확보
02-4
단기임대 사업자 규제 강화
Open
임대차 규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단기 임대사업자 규제)
단기 투기성 임대 제한
03-1
투기과열지구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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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규제
「주택법」 제63조(투기과열지구)
투기 우려 지역 규제 강화
03-2
조정대상지역 지정 및 해제
Open
지역 규제
「주택법」 제63조의2(조정대상지역)
과열된 시장 조정
03-3
투기지역 지정 및 해제
Open
지역 규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2(투기지역 지정)
급격한 가격 상승 억제
04-1
청약가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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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분양규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청약가점제)
무주택자·장기 가입자 우선 배정
04-2
분양가상한제
Open
청약·분양규제
「주택법」 제57조(분양가상한제)
분양가격 상한 설정
04-3
전매 제한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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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분양규제
「주택법」 제64조(전매제한)
투기 방지 전매 금지 기간
04-4
실거주 의무 기간
Open
청약·분양규제
「주택법」 제64조의2(실거주 의무기간)
투기 방지를 위한 실제 거주 의무
04-5
무순위 청약 자격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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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분양규제
「주택법」 제26조(무순위 청약 제한)
투기 방지를 위한 자격 제한
05-1
양도소득세 중과(다주택자, 단기보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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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규제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 중과)
다주택자·단기보유자 중과세 적용
05-2
종합부동산세
Open
세제규제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고액 보유세 부과
05-3
취득세(다주택자 중과)
Open
세제규제
「지방세법」 제11조(취득세)
다주택자 취득 시 중과
05-4
등록면허세
Open
세제규제
「지방세법」 제28조(등록면허세)
부동산 취득·등록 시 부과
05-5
재산세
Open
세제규제
「지방세법」 제111조(재산세)
주택 보유세 부과
05-6
임대소득세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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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규제
「소득세법」 제94조(임대소득세)
임대 수익에 과세
05-7
법인 보유세 중과
Open
세제규제
「법인세법」 제55조의2(법인세 중과)
법인의 투기 방지를 위한 세율 중과
06-1
토지거래허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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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규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토지거래허가제)
투기 우려 지역 내 허가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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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열
2열
3열
4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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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조정대상지역
비조정지역
1순위 자격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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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
Open
6억 초과 주담대 LTV 40% , 3년 이하 주담대 50%
LTV 기본 50~60%, DTI 50%
LTV 약 70%, DTI 60% (DSR 예외 존재)
분양권 전매
Open
최대 5년 또는 소유권 이전까지
최대 3년 (통상 등기 시까지)
계약 후 6개월 뒤 전매 가능
대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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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억 초과 주택
Open
분양권 전매 제한
Open
1순위 청약 자격
Open
2년 이상 거주+세대주, 무주택자 or 1주택 처분 조건, 다주택자 청약 불가
1년 이상 거주+세대주, 2주택 이상 청약 불가
거주 기간, 세대주 여부 무관, 다주택자 청약 가능
청약 당첨 방식
Open
청약 당첨 방식, 가점제 비율 높음(소형 100%), 재당첨 제한 10년(분양가 상한제 주택)
가점제 비율 높음(소형 75%), 재당첨 제한 7년
가점제 비율 낮음 (소형 40% 미만), 재당첨 제한 없음
분양가 상한제
Open
재건축 규제
Open
재건축 조합원지위 양도금지, 과밀억제권역 내 재건축 의무 후분양제 적용
취득세
Open
1주택 1~3%, 2주택 8%, 3주택 12%(+농특세)
1주택 1~3%, 2주택 8%, 3주택 12%(+농특세)
일반 세율
보유세(종합부동산세)
Open
다주택자 중과세율 적용
2주택(조정지역)+3주택 이상 시 종부세 부과
중부세 중과 없음,
양도세
Open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2주택 + 20%, 3주택 + 30%, 2023~2025년 한시적 중과 배제 중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동일 (2025년 5월까지 중과 유예)
양도세 중과 없음, 일반 세율
장기보유특별공제
Open
Open
서초, 강남, 송파, 용산
서초, 강남, 송파, 용산
Open
주택법 제41조, 제41조의2, 동법시행령 제45조의2 동법시행규칙 제19조의3
소득세법 제104조의2 동법시행령 제168조의3 내지 제168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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