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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임대 사업자 규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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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임대 사업자 규제 강화
NO.
02-4
관련 법적 근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단기 임대사업자 규제)
규제 유형
임대차 규제
설명
단기 투기성 임대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