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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규제 종류

NO.
주요 규제 수단
규제 유형
관련 법적 근거
설명
01-1
LTV (주택담보인정비율)
Open
대출규제
금융위원회 고시(가계대출 관리방안 등)
주택 가치 대비 대출 한도 제한
01-2
DTI (총부채상환비율)
Open
대출규제
금융위원회 고시(가계대출 관리방안 등)
소득 대비 대출 원리금 상환 비율 제한
01-3
DSR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Open
대출규제
금융위원회 고시(가계대출 관리방안 등)
모든 부채 상환액을 소득과 연계해 관리
01-4
RTI(임대업이자상환비율)
Open
대출규제
「은행업 감독규정」(금융감독원)
임대업자의 이자상환 능력 관리
01-5
주택담보대출 실거주 의무
Open
대출규제
「주택법」 제43조 등
투기 방지를 위한 실거주 요건
02-1
전월세상한제(5% 이내 인상 제한)
Open
임대차 규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전월세상한제)
임대료 인상률 제한
02-2
계약갱신청구권제(2+2년)
Open
임대차 규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계약갱신청구권)
임차인 계약갱신 권리 보장(2+2년)
02-3
임대차 신고제
Open
임대차 규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임대차 신고제)
임대차 계약 투명성 확보
02-4
단기임대 사업자 규제 강화
Open
임대차 규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단기 임대사업자 규제)
단기 투기성 임대 제한
03-1
투기과열지구 지정
Open
지역 규제
「주택법」 제63조(투기과열지구)
투기 우려 지역 규제 강화
03-2
조정대상지역 지정 및 해제
Open
지역 규제
「주택법」 제63조의2(조정대상지역)
과열된 시장 조정
03-3
투기지역 지정 및 해제
Open
지역 규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2(투기지역 지정)
급격한 가격 상승 억제
04-1
청약가점제
Open
청약·분양규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청약가점제)
무주택자·장기 가입자 우선 배정
04-2
분양가상한제
Open
청약·분양규제
「주택법」 제57조(분양가상한제)
분양가격 상한 설정
04-3
전매 제한 기간
Open
청약·분양규제
「주택법」 제64조(전매제한)
투기 방지 전매 금지 기간
04-4
실거주 의무 기간
Open
청약·분양규제
「주택법」 제64조의2(실거주 의무기간)
투기 방지를 위한 실제 거주 의무
04-5
무순위 청약 자격 제한
Open
청약·분양규제
「주택법」 제26조(무순위 청약 제한)
투기 방지를 위한 자격 제한
05-1
양도소득세 중과(다주택자, 단기보유자)
Open
세제규제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 중과)
다주택자·단기보유자 중과세 적용
05-2
종합부동산세
Open
세제규제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고액 보유세 부과
05-3
취득세(다주택자 중과)
Open
세제규제
「지방세법」 제11조(취득세)
다주택자 취득 시 중과
05-4
등록면허세
Open
세제규제
「지방세법」 제28조(등록면허세)
부동산 취득·등록 시 부과
05-5
재산세
Open
세제규제
「지방세법」 제111조(재산세)
주택 보유세 부과
05-6
임대소득세 과세
Open
세제규제
「소득세법」 제94조(임대소득세)
임대 수익에 과세
05-7
법인 보유세 중과
Open
세제규제
「법인세법」 제55조의2(법인세 중과)
법인의 투기 방지를 위한 세율 중과
06-1
토지거래허가제
Open
거래규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토지거래허가제)
투기 우려 지역 내 허가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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