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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규제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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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상한제(5% 이내 인상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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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상한제(5% 이내 인상 제한)
NO.
02-1
관련 법적 근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전월세상한제)
규제 유형
임대차 규제
설명
임대료 인상률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