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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규제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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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보유세 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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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보유세 중과
NO.
05-7
관련 법적 근거
「법인세법」 제55조의2(법인세 중과)
규제 유형
세제규제
설명
법인의 투기 방지를 위한 세율 중과